분야
hwpI. 서론
1. 일본 소개
2. 일본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1) 제도성립기
2) 제도정비기
3) 수준확대기
4) 제도내 조정기
5) 구조개혁기
II. 본론
3. 일본의 노령자 관련 복지제도
1) 골드플랜
2) 개호보험
4. 한국과 일본 노령제도 비교
1) 노인장기요양보험
2) 개호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III. 결론
IV.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 할 만큼 노인복지에 있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빈곤율은 무려 76.6%에 달하며, 더욱이 의학 기술 발달과 기대 수명 연장, 출산율 감소로 고령자인구수가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령화문제는 사회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사회보장에 있어 제도적, 정책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이자, 한발 앞서 노령화사회를 맞았던 일본의 노령자 관련 제도를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령자 관련 제도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일본 소개
1) 일반 현황
일본(日本, Japan)은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국가로,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4개 큰 섬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약 3,000㎞에 걸쳐 길게 뻗어 있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다. 면적은 377835㎢로 남한면적의 3.8배이며, 인구는 약 1억 2,736만 명(2012년 기준)으로 세계 10위이다. 천황이라 불리는 왕이 존재하는 입헌 군주국이며,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직접적인 정치는 총리대신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4개의 섬 중 가장 면적이 넓은 혼슈에 위치하며, 각 지역마다의 독특한 축제(마츠리)문화로 유명하다.
2) 국기
일본의 국기는 공식적으로 일장기(日章旗)라고 불리며, 일본어로는 닛쇼키(日章旗) 또는 히노마루노하타(日の丸の旗), 줄여서 히노마루(日の丸)라고도 한다. 일본 국기는 하얀색 바탕에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색 원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것으로, 정설은 없지만 이는 ‘태양의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박병현, 김교성, 남찬섭, Nelson Chow, 『동아시아 사회복지 연구』, 공동체, 2007
- 고마무라 고헤이 『일본의 복지정책』, 김승희 김은숙 역, 한울아카데미, 2006
- 황재영, “계간사회복지” 겨울통권 제179호, 해외복지동향(2008)
- 한국유럽학회, 『복지국가시대를 위한 유럽복지정책의 변화와 아시아의 경험』, 한국학술정보, 2012
- 장병원, 『日本노인장기요양정책』, 양서원, 2008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인데일리 2014.04.26.(금) 일자 뉴스기사 “우리나라 고령화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뉴스토마토 2013.05.21.(화) 일자 뉴스기사 “우리나라 고령화 대비 OECD 꼴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