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일본 소개
2 일본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본론
3 일본의 고령자 관련 복지제도
4 한국과 일본 노령제도 비교
결론
참고문헌
국명: 일본(日本, Japan)
구성: 4개의 주된 섬과 주위의 3~4천여 개의 작은 섬
- 4개 섬: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면적: 약 38만km(남한 면적의 3.8배)
인구: 1억 2736만명(2012년 기준)
국가형태: 입헌군주제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수도: 도쿄(東京, Tokyo)
2 일본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제도성립기(1940~50년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제도 정비 추진
1946년 사회구제에 관한 각서 발표
최저생활의 보장, 무차별 평등, 국가책임 명확화
1946년 6월 통일적 공공부조 생활보호법 제정
1946년 11월 새로운 헌법 제정
신생활보호법(1950)으로 개정
- 아동복지법(1947), 신체장해자복지법(1949)
제도정비기(1960년대)
전례없는 경제고도성장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핵가족화, 가족부양기능 약화
재정 증가에 따른 일반국민 대상 복지로 성장
국민개보험∙국민개연금 시대
의료보험법(1922) → 국민건강보험법(1938)
→ 국민건강보험 개정(1958) → 국민개보험 달성(1961)
노동자연금보험(1942) → 여성노동자, 사무직까지 확대
→ 국민연금법(1959) → 국민개연금 완성(1961)
정신박약자복지법(1960), 노인복지법(1963), 모자복지법(1964)
수준확대기(1970년대)
1973년 복지원년 선포
축적된 복지재원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의 충실화
노인의료비공비 부담제도
- 5만엔 연금달성 추진
물가연동제 도입
석유위기 => 세계경제 침체기
1975년 복지재검토론 제기
제도내 조정기(1980년대)
석유위기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
재정 및 행정개혁 추진
1981~ 1983년 재무행정개혁& 공기업 민영화 추진
- 의료보험 개정 → 노인의료비공비 부담제도 완화
1985년 연금개혁
국민기초연금 + 후생연금으로 이원화
재정축소& 사무분권화 추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1987)
박병현, 김교성, 남찬섭, Nelson Chow, 『동아시아 사회복지 연구』, 공동체, 2007
고마무라 고헤이 『일본의 복지정책』, 김승희 김은숙 역, 한울아카데미, 2006
한국유럽학회, 『복지국가시대를 위한 유럽복지정책의 변화와 아시아의 경험』, 한국학술정보, 2012
황재영, “계간사회복지” 겨울통권 제179호, 해외복지동향(2008)
장병원, 『 日本노인장기요양정책』, 양서원, 2008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www.longtermcare.or.kr)
인데일리 2014.04.26.(금) 일자 뉴스기사 “우리나라 고령화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6&nMcate=M1001&nScate=&nIdx=16183&cpage=1&nType=1)
뉴스토마토 2013.05.21.(화) 일자 뉴스기사 “우리나라 고령화 대비 OECD 꼴찌”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65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