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정부규제의 의의와 정의(개념), 정부규제주체, 대상, 수단, 완화와 관리, 우리나라의 규제관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0/72963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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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정부규제
Ⅰ. 정부규제의 의의
Ⅱ. 정부규제의 정의
Ⅲ. 정부규제의 주체, 대상 그리고 수단
1. 정부규제의 주체
2. 정부규제의 대상
3. 정부규제의 수단과 방법
Ⅳ. 정부규제의 완화와 관리
1. 정부규제의 완화
2. 정부규제의 관리
Ⅴ. 우리나라의 규제관리
1) 정부규제의 의의
행정규제(行政規制) 또는 정부규제(政府規制)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이전하면서부터 폭증하기 시작하였으나 공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들어서면서 규제의 완화가 요청되었고 이에 따라 실천적 ․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민주화와 자율화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선진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5년부터 회원국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검토를 하였으며 1998년에 미국,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의 규제개혁 실태를 조사하였고, 1999년에는 덴마크, 스페인, 한국과 헝가리가 연구검토 대상국이 되었다.
2) 정부규제의 정의
저자는 정부규제를 "정부가 민간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의도나 통제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정부규제는 정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의 대상인 국민, 기업 그리고 집단의 특정 활동을 제약하려는 소극적인 작용이나 의도이다. 이러한 정의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적인 특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규제는 정부가 개입하여 민간(民間)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규제란 정부가 민간부문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정부가 자치단체 정부나 정부 공무원을 통제하는 것은 여기서 제외된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타국의 민간 활동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