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국민위주의 개혁
Ⅱ. 민주화, 인간화를 위한 개혁
Ⅲ. 통합화 촉진의 개혁
Ⅳ. 성과주의 지향의 개혁
Ⅴ. 축소지향, 민간화 지향의 개혁
Ⅵ. 반부패의 개혁
Ⅶ. 정보화대응의 개혁
Ⅷ. 정치화, 지방화 대응의 개혁
Ⅸ. 세계화 대응의 개혁
Ⅹ. 격동대응의 개혁
행정개혁은 원리 즉 목표 상태를 처방하는 가치기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변화와 행정체제의 결함을 고려하여 행정개혁 원리(기본적 가치기준)를 다음과 같이 처방하려 한다.
1) 국민위주의 개혁
제1원리는 국인을 위한 개혁활동이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체제를 포함한 국가치구는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극가기 존립의 근거와 거기서 표출되는 목표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도록 행정개혁을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다른 개혁원리들은 국민위주의 원리에 대해 수단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행정체제는 국민편의주의 ․ 고객중심주의를 표방해 온지 오래되었지만 그에 역행하는 폐단을 많이 지니고 있다.
국민위주의 원리를 추구해 나가려면 행정체제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고객의 선택과 선호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안, 행정봉사에 시장논리를 도입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고객위주 봉사를 직접적으로 촉진할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 고객입증책임주의를 행정기관 입증책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 약자의 편에 서서 책임지고 능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방안 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별적 개혁처방의 채택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문화 전반을 국민위주적인 것으로 개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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