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의 개념과 관계, 저작권법의 규정,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갈등, 판례를 통한 저작권 갈등조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0/72988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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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저작권의 개념과 관계
Ⅱ. 저작권법의 규정
Ⅲ.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갈등
Ⅳ. 판례를 통한 갈등의 조정
1. 만화 와 드라마 사건(2007)
2. 영화 사건(2006)
3. 소설 의 가족사진 무단게재 사건(1995)
4. 연합뉴스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한 사건(2006)
5. 지도의 창작성 여부 사건(2003)
Ⅴ. 전망과 과제
개인의 권리 보호가 언론자유에 대한 법적 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네 번째 국면은 저작권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더불어 저작자의 저작권을 동시에 보호하고 있다.
헌법 제 기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22조 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저작권법이 제정된 것이다.
언론자유와 저작권은 원칙적으로는 갈등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언론자유가 추구하는 목적과 저작권이 추구하는 목적 간에는 갈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두 권리는 갈등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언론자유의 신장이 저작권의 간접적 침해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저작권의 신장이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저작권은 언론자유에 대한 법적 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언론자유와 저작권이 갈등할 경우 조화의 기준은 법원이 판결로써 제시한다. 법원은 언론자유가 주는 사회적 이익과 저작권이 주는 사회적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조화의 지점을 제시한다. 이것을 이익의 비교형량원칙이라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