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커뮤니케이션] 모바일 음원의 저작권과 수익 구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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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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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서론 : 내 손 안의 모바일 음원
1.음악이 아닌 ‘디지털’을 듣는다
2.인터넷 혁명과 문화의 패러다임
3.모바일 음원, A to Z
가.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 디지털 변환의 특징
나.모바일 음원의 종류와 특징
다.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음원

Ⅱ.모바일 음원과 저작권 분쟁
1.저작권이란 무엇인가?
가.저작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
나.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의 관계
다.디지털 환경의 저작권에 관한 논쟁
2.모바일 음원 저작권의 문제점
가.모바일 음원 불법유통 문제
나.모바일 음원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

Ⅲ.모바일 음원 저작권 분쟁의 해결 방안
1.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가.집중관리제도(저작권위탁관리업)의 개선
나.저작권 갈등과 정부의 역할 개선
2.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가.기술적 보호 조치 : 권리관리정보
나.디지털권리관리(DRM) 시스템의 설계 및 개선

Ⅳ.모바일 음원, 음악 산업의 꽃?
1.차세대 음악 산업의 총아, 모바일 음원
가.세계 모바일 음악 시장의 확장
나.국내 모바일 음악 시장의 발전
2.모바일 음원 사업의 경쟁 구도
가.음악 포털 사이트를 둘러싼 경쟁 구도

Ⅴ.모바일 음원 사업의 수익 구조
1.모바일 음원의 수익 배분
2.각 사업자 입장의 수익 구조
가.저작권자, 제작사(음반사)의 수익 구조
나.콘텐츠 제공업자(CP)의 수익 구조
다.이동통신사의 수익 구조
3.수익 구조 불균형을 둘러싼 갈등
가.왜곡된 수익 배분 구조의 현 상황
나.수익 구조 불균형을 둘러싼 각 사업자의 입장
4.수익 구조 불균형의 해결 방안
가.각 사업자의 인식 변화
나.모바일 음원 시장의 경쟁적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

Ⅵ.결론 : 모바일 음원의 미래와 전망
1.음악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가.음악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
나.음악 유통 패러다임의 변화
다.음악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2.모바일 음원 사업의 진화 방향
가.거래비용 관점의 컨버젼스 모델(Convergence Model)
나.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모델(Creative Commons Model)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1. : 내 손 안의 모바일 음원
1.1. 음악이 아닌 ‘디지털’을 듣는다
“집에서 컴퓨터로 음악을 감상하던 김씨. 친구의 전화를 받고 외출준비를 시작한다. 그 전에 빼놓을 수 없는 작업 하나. 휴대폰을 PC와 연결해 최근 유행하는 인기음악을 내려 받는다.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음악을 듣던 중 마음에 드는 노래가 나오자 곧바로 휴대폰 벨소리로 지정한다. 친구에게 통화 연결음을 즉석에서 선물하기도 한다. 길을 가는데 좋은 음악이 흘러나온다. 휴대폰을 스피커에 가까이 대자 곧 그 음악의 제목이 스크린에 나타나고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이 된다.”

SF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 장면은 사실 지금도 우리 일상에서 가능한 일이다.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음악 시장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꿔버렸다. 음악은 CD와 테이프라는 플라스틱 옷을 벗어던지고 디지털로 화려하게 변신하고, 과거 레코드 가게에 가서 음반을 사야만 감상할 수 있었던 음악이 이제는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구할 수 있는 너무나 친근한 콘텐츠가 됐다. 음악은 이제 더 이상 음반이 아닌 문화콘텐츠로 변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급성장할 가능성이 큰 문화콘텐츠 분야로 ‘음악’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1.2. 인터넷 혁명과 문화의 패러다임 김경복,「디지털 음악저작권에 관한 연구 -소리바다와 벅스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영상매체전공,
2005년 8월, p.5
1.2.
21세기는 ‘디지털’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화(化)’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문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경제적․물리적 의미의 국경은 완전히 무너져, 세계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마을처럼 변하게 되었다.(Borderless World) 신현종,「인터넷 혁명과 세계화」, 영남대학교, 2001년 3월, p.1.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를 맞아 하나의 시장을 구성하였으며, 디지털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산업이 재편되고 다양한 신(新) 산업이 창출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특히 이 분야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인터넷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서 적
1. 손용,『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한울, 2003년.
2. 이대희,『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3년.
3. 한승헌,『정보화 시대의 저작권』, 나남출판사, 1992년.
4. 한병구,『언론법제이론』, 나남출판사, 1987년.
5. 오승종 ․ 이해원,『저작권법』, 박영사, 2005년.
6. 윤민아 외,『지식 재산이 벤처다』, 전자신문사, 2004년.
7. 심성민,『2020 미래한국 - 창조적 상상으로 그려내는 내일의 모습!』, 한길사, 2005년.

■ 논 문
1. 김경복,「디지털 음악저작권에 관한 연구 -소리바다와 벅스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영상매체전공, 2005년 8월.
2. 신현종,「인터넷 혁명과 세계화」, 영남대학교, 2001년 3월.
3. 성승희,「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입장과 각국의 저작권법 동향 분석」, 중앙대 문헌정보학,
2004년 6월
4. 김혜란,「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음악파일의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상명대, 2004년 10월.
5. 김용희,「MP3 음악 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보호 문제」, 연세대, 2000년 12월.
6. 우지숙,「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원칙의 새로운 개념화를 위한 연구」,『방송연구』,
2002년 겨울호.
7. 김민경,「온라인상 디지털 음악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P2P방식에 의한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한림대 법학대학원, 2006년 2월.
8. 이해완,「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정보법학』제 8권, 제 1호, 한국정보법학회,
2004년.
9. 조용순,「디지털음악저작물 이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 2003년 12월.
10. 김성국,「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집중 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4년 8월.
11. 정현주,「온라인 음악의 저작권 갈등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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