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정책대응 기본 방향
Ⅱ. 부문별 정책 대안
1. 이분법적인 산업관으로부터 탈피
2.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시급한 보완
3. 성장을 위한 기초 토양 정비
4. 제품 및 서비스차별화전략의 효율적 구사
5. 부분적, 적극적 산업정책 수행
6.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1) 정책대응 기본 방향
미래사회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건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모든 경제주체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방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모든 경제 주체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지향적, 자립적, 네트워크화되어야 하며 고용창출적, 환경친화적, 소비자중시 구조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성장유망산업 발전전략의 기본 구조
세계화, 정보화라는 커다란 흐름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발전의 측을 기존의 성장주도산업에서 아직은 시장규모가 매우 작지만 성장가능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유망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성장유망산업들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래의 정책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도에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시장기구에 개입하여 자원의 산업간 배분에 영향을 주어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왔던 종래의 산업정책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