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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이해] 한국경제의 이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076-0011.gif)
분야
hwp1. 공업화 과정에서의 농업의 역할
2. 성장과정에서의 농ꋯ공의 상호 관계
Ⅱ. 한국경제 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1. 거시경제 구조의 특징
2. 국민소득의 순환과 결정
Ⅲ. 남북한 경제발전 패턴의 비교
1. 북한
Ⅳ. 한국의 공업화와 소득분배
1. 소득분배
2. Lorenz Curve
1)경제제도 or 시장제도
*[시장과 조직]이라는 개념이 경제적인 틀을 설명하는 논리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시장: entry가 자유롭다. (장점)
exit가 자유롭다.
단점: 정보의 축적과 상호교류가 힘듬 때에 따라서는 거래 비용이 높다
조직: 조직을 통해 거래
entry, exit가 자유롭지 못하다.
권한에 따른 명령과 집행
정보의 축적과 상호교류 가능
*network 조직 :조직보다 좀 더 유연하다.
조직과 조직의 결합
정보의 공유와 축적. 좀 더 유연하고 가변적인 형태
시장과 조직의 장점을 살림.
예)과거에는 삼성, 현대가 경쟁적이었지만 현재는 경쟁과 협력의 시대.
Network조직의 형성으로 경쟁과 협력으로 전략적 제휴를 추구하게 되었다.
2)제도 개혁의 주된 과제
㉮ 정부의 역할 변화
경제학 교과서에서의 정부 역할: 국방과 치안에 힘쓰며 경제에 개입하지 않음
단,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이 있을 경우에만 개입
*한국의 경우 - 정부가 산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실시
중화학, 방위산업 등 육성 =>자본투자가 많은 산업정책을 펴나감 -> 부실기업, 중복 과잉투자 발생
대비책: 금융시장의 자율화(정부의 경제 개입을 줄인다.)
금리자율화, 경영자율화
90년대 들어서 정부가 산업정책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감.
㉯ 기업조직
재벌: 우리나라 기업 조직의 큰 특징
대기업, 복합경영(문어발식 경영, 복합집중의 문제),가족소유와 지배
시장집중의 문제(독과점)
㉠일본: 재벌 ---->계열(맥아더에 의해) ---->Network 조직
법인자본주의(상호 소유에 의한 법인 자본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