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국가(신공공관리론)의 개혁적 예산모형 - OECD선진국의 개혁적 예산모형
분야
hwpI. 의의 및 본질
II. OECD 선진국의 개혁적 예산모형
1. 정치관리형 예산(BPM)
2. 지출대예산제도(EEB)
3. 총괄배정예산제도
4. 지출통제예산제도(ECB)
5. 산출예산제도(OB)
6. 다년도예산제도(MYB)
7. 운영예산제도(OB)
I. 의의 및 본질
1) 최근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에서의 일련의 상황변화는 국가경쟁력과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예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OECD 선진제국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다각적인 예산개혁이 전개되고 있다.
2) 1970년대 말 이후 정부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신자유주의 사조와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예산모형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3)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국방비부담이 경감되고 배분적 정의문제가 주요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각국의 예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OECD 선진국의 예산개혁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예산개혁의 목표와 전략
(1) 선진국의 예산개혁의 목적은 각 부처와 기관의 책임자를 관료가 아닌 경영자로 바꾸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전략은 조직운영상의 자율성과 신축성의 확대와 아울러 그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의 강화에 두고 있다. 그러한 목표와 전략차원에서 OECD 국가들의 예산개혁의 핵을 이주는 것이 성과중심의 예산제도이다.
(2) 최근의 성과중심의 예산제도가 과거의 시도와 다른 점은 1 공공관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방법(단순한 계량적 산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면으로서의 총체적인 성과 및 효과, 서비스의 질 등을 강조)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2 공공부문의 관리분야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즉, 관리자의 경영철학과 정신이 변화되어야 하며 그를 위한 적절한 방향 제시, 유도신호, 인센티브의 제공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