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소년경찰의 개념
1. 의의
2. 중요성
II. 비행소년의 개념
1. 비행소년의 구분
2. 법령상 소년
III. 비행소년의 처리
1. 범죄소년
2. 촉법소년
3. 우범소년
4. 보호처분
IV.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V. 푸르미 프로젝트
1. 푸르미 프로젝트의 개념
2. 푸르미 프로젝트의 배경
3. 푸르미 프로젝트의 내용
4.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
5. 소결
1) 소년경찰의 개념
(1) 의의
오늘날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포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비관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 또는 소년비행의 처리 및 예방대책은 형사정책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응하고 있는 소년경찰은 최일선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발견 ․ 조사하여 선도하곤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여 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나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소년경찰활동은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범죄의 예방임무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년경찰직무규칙(1993.6.22.경찰청예규 제101호)에는 소년경찰의 활동을 (1) 범죄소년의 수사, (2) 청소년비행 예방, (3) 우범소년 및 불량행위소년 등 청소년 선도로 규정하고 있다.
(2) 중요성
대개의 경우 비행소년은 한 번의 처별로도 범죄자로 낙인 받게 되고 이로써 그 소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재범과 처별의 악순환과정을 계속 밟게 되기 쉽다. 따라서 애초부터 비행소년을 선도하는 것은 이미 낙인 받은 이후 그 소년에 대해 사회가 지불해야 할 엄청난 비용을 감안하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가장 첫 단계에서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비행소년이 낙인찍히는 과정을 밟지 않도록 선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생활안전경찰은 전 소년사법절차(Juvenile Justice)를 통틀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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