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행정절차의 지연과 행정개혁
II. 규제계획
III. 입법개혁
IV. 예산삭감과 정책종결
V. 법적, 절차적 심사
VI. 영기준 심사
VII. 규제순응비용의 정부인수
VIII. 규제예산
IX. 추정치의 산정, 규제순응비용정보
규제결정 과정을 개선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에 기여하는 절차적 개혁 대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우선 이미 시행해 왔던 규제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과거의 규제개혁 노력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경제적 규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거나, 기술 및 시장의 변화로 정부개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개혁은 규제의 효과성, 효율성,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근로자, 소비자, 보건, 안전, 환경을 위한 사회적 규제 분야에서는 오히려 정부개입이 요구되기도 하여 정부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개혁노력은 규제의 완전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등보다는 오히려 인간 삶의 질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발생 가능성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개입하는 경우보다 규제를 통해서 개입할 때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 사회적 규제 모두 그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른 정책수단보다 잘 인식될 수 없으므로 이를 시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규제의 성과도 다른 정책의 성과보다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규제는 전통적으로 다른 형태의 정부행위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행정부 및 입법부의 심사과정은 우선적으로 공공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행위에 대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심사의 정도와 질은 그 행위를 집행하는데 요구되는 재정지출의 규모에 거의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규제의 효과는 이를 집행하는데 요구되는 재정지출의 규모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고, 재정지출의 규모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시행하는데 실제로 요구되는 재정지출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통령, 예산 당국, 그리고 국회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규제가 적절하게 심사 ․ 평가될 수 없고, 이에 따라 규제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발생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중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공무원들은, 규제기관이 그 고객의 핵심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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