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무원 단결활동권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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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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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공무원 단결활동권의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I.문제의 소재 및 논의의 범위
II.공무원근로자에 관한 노동정책 및 입법의 전개

《한 국》
1.공무원 단결활동권의 제도적 상황
2.공무원 단결활동권 규제의 변천
《미 국》
1.연방과 주의 적용 법규의 구분
2.연방정부의 공무원 단결활동권 보장
(1)역사적 발전
(2)현행법
3.주법하의 노동관계
(1)개 관
(2)주 노동법의 적용대상 근로자
(3)주 대표 및 단체교섭
(4)부당노동행위
4.요 약
III.우리나라 제도정비와 미국제도에서의 시사

1.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 개혁의 시급성
2.군대를 제외하고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근로자의 단결권 보장
3.단체교섭권 등의 충실한 보장
4.쟁의권은 일단 유보한 단결활동권 보장
5.전담기구와 효율적인 분쟁절차제도의 설치

본문내용

미국에서 널리 '공공부문(public sector)'이라고 할 때 그 범위는 세금에 의해 유지되는 기구들로서, 연방·주·지방자치제 정부 및 그 기관(agency)들을 포함한다. 공공(부문)근로자(public employee)는 이러한 공공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공무원'신분을 가지는 자와 가지지 아니한 자가 포함된다. 우리나라 제도에 대비한다면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공기업·정부출연기관·정부재정지원기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자가 되는 부문을 말한다.
_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근로자 가운데 공무원신분을 가지는 자에게는 일부 현업근로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은 전면적으로 단결활동권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공공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민간부문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일반 노동관[200] 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바로 이같은 공무원 단결활동권의 전면적 금지제도가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이후 국제기준미달 문제로 국내외적인 쟁점의 하나로 되어 있고, 특히 현재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정상화문제가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미군점령하에 있던 시기에 노동입법이 정비되었다. 패전 직후 1945.12.에 제정된 제1차 노동조합법에서는 일부 치안직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쟁의권

#공무원 #공무원노사관계 #쟁의권 #단체교섭권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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