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관습법 및 그 예
2. 판례법 및 그 예
3. 조리 및 그 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관습법 및 그 예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수법자에 의해 인정된 법적 확신을 기초로 법규범화된 것을 말하며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된다. 관습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사실혼이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혼인관계를 말한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를 제외한 모든 효과
..
2. 판례법 및 그 예
판례는 한 국가의 법원에 의하여 부단히 이루어진 판결의 집적체로서 특히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설정법과 법현실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판례법은 그 법원성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어지는데 긍정을 지지하는 견해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판례는 실질적으로 민법의 법원이 된다고 한다. 대법원판결이 선결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필요하기 때문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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