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공공정책이란?
1. 공공정책의 범위
1) 결정기준에 의한 정책
2) 거시적 관점의 공공정책차원
2. 공공정책의 위치
1) 갈등수준과 사회적 상황에 따른 위치
2) 목표달성을 위한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한 위치
3. 공공정책의 본질
1) 이해수준별 정책
2) 구조별 정책
4. 공공정책의 기능
5. 공공정책의 성격
II. 공공정책의 형성과정
1. 공공정책형성의 의의
1) 정책형성의 의미
2) 정책형성의 환류과정
2. 형성과정
1) 형성을 위한 분석절차
2) 분석역할
3) 분석의 한계
3. 정책형성과 권력작용
I. 공공정책이란?
1. 공공정책의 범위
복잡한 사회일수록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새로운 학문 내지 분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의 발전과 적용에 도움을 주는 전략연구와 미래연구 그리고 도시문제에 관한 연구 등에 있어서 많은 상상력을 제공한다. 정책발전에 공헌하는 것은 정책학의 발전에 기여한 행정학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정책학이 행정학의 일부분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정책학의 발전과정을 볼 때 사회과학의 범위 내에서 상호관련분야라고 여겨진다.
법은 의미에서의 정책을 표현하자면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든 여러 결정과정에 관한 지식을 다루어지는 것이 정책이라고 볼 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의 일부분으로 두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란 것이 반드시 정부부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라면 결정과정을 볼 때 민간부문에서 결정된 것들을 반영하여 정부부문에서 결정하는 경우나, 정부부문인지 민간부문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결정에 있어 어느 부문이든지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정책을 통해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정책학이 가지는 주안점이라고 한다.
Yehezkel Dror의 정책학에 대한 경우를 보면 정책학 자체는 구체적인 정책문제의 실질적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에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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