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평가의 연구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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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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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정책평가의 연구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 론

· 본 론

1. 정책평가의 정의와 절차

2. 평가성 사정

⑴ 평가성 사정의 개념
⑵ 평가성 사정의 활용
⑶ 평가성 사정의 저해요인과 측정기준
⑷ 평가성사정의 절차
⑸ 평가성 사정의 효용

3. 진실험

⑴ 진실험의 개념
⑵ 진실험의 절차와 특성
⑶ 진실험의 장·단점 - 단점을 중심으로
⑷ 양적 실험과 질적 실험의 혼용 논의

·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9C의 경찰행정국가·근대입법국가로 대표되는 소극적 행정관에 연유하던 시기를 거쳐 20C는 현대행정국가·현대복지국가로 개념지을 수 있는,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정책을 합리적으로 형성·집행하는 협동적 집단행동'이라고 정의되는 적극적인 행정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C는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강화된 변질된 권력분립이라 일컬어지는 행정부 우위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대국가의 일반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에 사는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국가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일상의 모든 부문에서 정책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으며, 정책에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행정관료와 전문성 강화, 이익집단 등의 이익실현 노력, NGO와 같은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증가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과거보다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평가는 정책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계보다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책과정에서 기획이나 정책형성 등의 과정은 중요시하면서도, 정작 기획과 정책형성 등에서 이전의 경험적인 산출물 등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온 것이다.
미국에서도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 연방정부가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한 수많은 사회정책적사업에 대한 회의가 일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미국정부정책 중 국립무료유아원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정책평가의 동기유발에 크게 작용하였다. 이 사업은 흑인 등 하류층이 가난하게 살고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지적능력의 부족이었고, 특히 3~4세인 유아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아래, 부모가 돈이 없어 유아원에 가질 못하는 어린이들을 모아서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유아원을 운영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목표 중 어린이의 지능개발이 가장 중요하였지만 평가보고서에서는 이 사업이 어린이들의 지능 및 정서개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비판은 드디어 사회정책적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를 추진하게 만들었으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정부사업은 반드시 평가를 받도록 만든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수, [공공정책 평가론] 서울: 박영사, 2003
·남궁근, [행정조사 방법론] 서울:법문사, 2003
·노화정, [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 1986
·유훈, [정책학 원론] 서울, 법문사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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