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
(1)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독도
(2) 법적인 근거
Ⅲ. 한국의 반증
(1) 역사적 반증
(2) 법적인 반증
Ⅳ. 한국의 입장
Ⅴ. 우리의 입장
Ⅵ.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판명되는 실증적 자료
참고자료
한국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 일본은 2006년 독도 해역에 대한 수로조사를 추진하여 한국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4일에는 중등 교과 과정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교육할 것을 공식화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도발은 강대국 위상을 활용하여 자국의 해양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겠다는 공격적 정책과 전략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유지하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
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
1965년 6월 22일 한·일간에 국교정상화 조인이 있기 2개월 전인 4월 22일 일본 외무성은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일본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근거 없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한·일 양국의 주장을 다같이 내포하고 있는데 일본의 각계 신문은 4월 23일자 보도에서 동 외무성 보고서를 대대적으로 취급하였다. 더구나 요즈음은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여 우리 영토를 점유할 의향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1)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독도
1) 일본 도근현 주민들은 1618년 독도를 근거지로 하여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아도 좋다는 막부의 허가를 받았다.
2) 1697년에 일본 막부 정부는 울릉도 통치는 포기했으나 독도는 일본의 섬이라고 명백히 했다.
3) 한국의 유명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한국영토로 표기된 독도가 나오지 않는다.
4) 1901년 현채의 에는 한국영토의 동쪽 한계를 동경 130도 35분으로 하고 있으니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5) 1905년 독도는 일본 각의 결정에 의하여 도근현의 일부라고 정식으로 선언했으며, 정부는 현대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할 것을 재확인했다.
- 독도영유 진실 이해 | 신용하 | 성루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독도: 독도자료총람 | 김병렬 |다다미디어 1998.
-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 | 배진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997.
직접 도서관에서 자료찾아보고 정리해가며 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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