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 장애인의 현실과 소득보장제도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수당
Ⅲ. 해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 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3) 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참고자료
한국에서 장애인의 삶은 고되다. 한국 사회현실에서 장애인이 맞딱뜨리는 고단한 경제적여건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장애인의 삶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든다.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소득보장제도이다. 그래서 한국사회에는 어떤 소득보장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고 해외의 일본, 미국, 영국사회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Ⅱ. 한국 장애인 현실과 소득보장제도
장애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느닷없이 찾아 온 사고로 언제， 어디서 난데없이 장애와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의 장애인 수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장애인 중 90% 가 넘는 사람들이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한 해 교통사고로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장애인이 된다.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3만 명이 넘는다. 거기에 각종 질병과 의료사고 가 2만 7천 명이 넘고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대략 매년 2만 명에 이른다. 얼핏 따져보아도 한 해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10만 명이 훨씬 넘는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총 인구의 10%에 달하는 48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등록장애인은 253만 명이다. 이제 장애인은 결코 소수가 아니며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것이다.
간호수당은 19기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장애생계수당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간호수당을 받기 위한 자산조사는 실시 하지 않으며 2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급수준은 장애생계수당의 보호수당에서 의 최고율 및 중간율과 동일하다. 간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
병약자 보호수당은 1977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16~65 세 사이의 근로 연령 해당자가 중증장애인을 주당 35시간 이상 보호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장애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은 주당 최소 16시간 근무하는 16세 이상의 자로서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직업획득에 불이익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로부터의 자유 | 송영욱 | 해든2006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직접 도서관에서 자료찾아보고 정리해가며 쓴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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