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장애인 재활시설의 종류와 현황
Ⅲ.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
(1) 시설의 개방성
(2) 시설운영의 전문성
(3) 효율성 유인방안 미비
(4) 시설운영의 민주성
Ⅳ.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1) 시설의 개념과 기능 재정립
(2) 이용장애인의 주권강화
(3) 신규 시설에 대한 컨설팅 제도 도입
(4) 장애인생활시설 구조개편 추진
참고자료
장애인재활시설은 지역사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일정한 주거서비스를 재공하고,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사회심리, 직업재활을 이루어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종류와 현확을 알아보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보겠다. 그리고 이런 장애인 재활시설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보겠다.
Ⅱ. 장애인 재활시설의 종류와 현황
장애인 이용시설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로 나누어진다. 그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은 아래 표 와 같다. 법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현황은〈1-2〉와 같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소희망 장애인 거주 관할 시 ? 도 외의 시설에도 본인(부모) 희망시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즉 전국적으로 입소 희망 장애인에게 전반적인 선택권을 보장해 주면 시설운영이 우수한 시설에 입소가 늘어날 것이고 시설운영이 수준 이하인 곳에서는 점차 입소장애인의 수가 줄어들어 종국에는 시설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운영의 효율성을 유인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신규 시설에 대한 컨설팅 제도 도입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르면 장애생활시설 설치, 신고, 수리 의무가 있는 행정 기관은 시장,군수, 구청 장이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고만으로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 설치에 따른 진입 제한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기존 사회복지법인이 갖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 삭감하겠다는 의지로 본다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설치요건조차 완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직접 도서관에서 자료찾아보고 정리해가며 쓴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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