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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p. 3
Ⅱ. 본 론
ⅰ. 시각장애에 관한 이론적 배경 ................................................................................... p. 4
ⅱ. 인터뷰 내용에서 도출한 문제점 .............................................................................. p. 9
ⅲ. 개선방안 및 외국 사례 .............................................................................................. p. 11
ⅳ.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이슈 ........................................................................................ p. 16
Ⅲ. 결 론 .................................................................................................. p. 17
▣ 참 고 문 헌 ▣
◈ 시 각 장 애 ◈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이 실시된 것은 1981년 당시 보건사회부에 재활과가 설치되고 한국역사상 최초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 법은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각장애인 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자출판시설이 포함되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발생의 예방, 의료의 보장, 재활용구의 교부, 교육기회의 확대, 취업의 보장, 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 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등록제도와 수첩제도 도입, 장애인의 날 제정 등 장애인복지의 새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1894년 미국인 선교사 부인인 Hall에 의해 건립된 여자맹아학교에서의 교육이 시초이며 1913년 정부에 의해 제생원이라는 맹아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광복 후 최초로 설립된 시립 특수학교는 1946년에 설립된 대구맹아학원이고 또한 1969년에 설립된 월계초등학교 약시학급은 우리 손으로 이루어진 일반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최초의 특수학급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초기 특수교육은 맹교육을 중심으로 비교적 신교육이 앞서 보급된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비록 구빈 보호적 성격을 띠면서도 공적 특수교육 태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책은 특정 장애인을 위해 특화되어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상 분화만 약간 되어 있을 뿐이다. 장애인복지이념에 근거하여 수립된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현행 시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둘째, 자립 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치료교육취업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재활시책과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며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복지 시책은 이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의의 사고로 수만 명의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도 예비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 중도 장애인은 어느 날 문득 장애인이 되어버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선을 배회한다. 특히 실명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여 어느 장애인보다 힘겨운 상황에 있게 된다. 그러나 주위의 무관심은 이들을 더 큰 어둠 속에 방치하고 있다. 장애인도 재활하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력의 상실이외에는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시각장애인의 실질적 어려움을 알아보고,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Ⅱ. 본론
ⅰ. 시각장애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정의
우리나라에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시각장애란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로 『장애인복지법』장애등급판정지침에서는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법적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상의 정의와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정의로 구별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999. 12. 31. 제정) 제 2조 제 2항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나쁜 눈이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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