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절.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체결 동향과 전망
1.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체결 동향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EU FTA
4) 한-EFTA FTA
5) 한-미FTA
6) 한-페루 FTA
7) 한-중 FTA
2. 우리나라에서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성과와 전망
제2절. 우리나라 탄력관세제도에 대해 설명
1.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소고
1) 정의
2)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3) 탄력관세의 기능
4)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2. 우리나라의 관세법에 의한 적용가능한 관세의 종류
1) 기본관세
2) 잠정관세
3) 탄력관세
4) 국제협력관세
3.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Ⅲ. 결 론
참고문헌
최근 기업들은 새로운 기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살아남기 위하여 필사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 간에는 국경이 개방되고 한나라로 되어가고 있어 국가와 국가간에 경계가 허물어가고 있다. 따라서 무역도 다른 나라와 함께 상생 협력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 FTA가 지난 2007년 4월 2일 체결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마침내 타결 됐다. 지난해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은 14개월 동안 실무급 협상과 고위급협상 등을 통해 서로 상대방 측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자국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개방폭 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세계경제 1위의 미국의 시장과 무한경쟁을 벌여야한다.
한국 제2의 무역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 막바지 협상이 타결에 이르렀다. 이는 한미FTA 못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년여동안 계속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EU FTA의 타결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의 27개 회원국과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2007년 GDP기준 세계 1위 경제권으로 세계 13위의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6조309억달러)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억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즉,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우리나라와의 지난해 통상무역 규모는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는 대 일본(892억 달러), 대 미국(847억 달러) 규모를 능가한다.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철폐되고 관세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림산물 관세구조도 크게 변하였다. 종전의 관세구조에 더하여 UR 이후 자유화된 품목의 관세상당치 혹은 상한설정관세, 그리고 종량세 등이 신설되어 관세구조가 복잡하게 된 것이다. 탄력관세제도의 목적으로는 산업정책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입규제 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정책에 있어서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는 추세 하에서는 관세에 의한 수입규제정책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역자유화로 접근해감에 따라 종래의 안이한 직접통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격기구를 통한 관세의 간접적인 통제기능에 의하여 수출입을 합리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국내독점업자의 폭리가 취해질 때,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원료로 한 국내생필품가격의 등귀요인이 있으면 일부 수입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을 촉진케 하여 물자수급을 원활히 이루어 지게하여 물가상승요인을 완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탄력관세제도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입자유화에 따른 외국상품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동종의 국내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그에 따른 국내경제에의 영향을 막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곽수종(2007) FTA 후 한국, 콜로세움
권혁용(2003),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삼육대학교 논문집38호,
박번순 외 지음(2003)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종귀 지음(2004) FTA와 한국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김봉철(2004),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이기환(2007), FTA (자유무역협정), 문영사, 2007
정인교(2010), FTA통상론, 율곡출판사, 2010
최태욱(2007), 미래전략연구원,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무역학과 국제무역정책 3공통
1.(20)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시오,
2.(10)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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