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농업 그 위기의 원인
1) 소농체재하의 구조적인 어려움
2) 공업화 성장과정에서의 농업정책의 빈곤
2.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농정의 전제와 목표
1) 한국 농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
2) 시장 실패와 농업 정책
3)한국 농정의 전제와 목표
3. 조정, 통합되어야 할 정책수단
1)WTO 체제하에서의 우리나라 농산물의 현황
2)WTO 출범에 대응한 농정 대책에 대한 검토
3)정부의 대응 시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농정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
1)농가 소득 정책
2) 농산물 무역 정책
Ⅲ. 결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농업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경제동향과 전망
농업부가가치 생산액은 1999년 5.2% 성장하였으나 2000년에는 0.9%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2000년 - 2004년은 0.8%, 2004년-2010년은 0.6%-0.9%정도 성장하여 매우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농산물 실질 가격은 1999년 4.3% 상승하였으나 2000년에는 0.8%상승하고 그 이후 2004년까지도 약간씩 상승하나 2004년 이후에는 시장개방정도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농업실질 소득은 외환위기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소 가격이 상승하고, 투입재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득 여건이 개선되어 1999년 전년대비 15.1%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3.3%정도 증가하고 2004년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농가소득은 1995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다가 1998년에 사상처음 하락하였다. 1999년에는 한우,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투입요소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15.1% 증가하였고, 농외 취업임금이 크게 상승하여 농외소득도 13-17% 증가하여 농가소득은 15%내외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농업소득은 3.3% 증가에 머물지만 농외소득이 늘어나 농가소득은8%내외 증가할 전망이다. 외환위기 후 1998년에는 단기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
Ⅲ. 결론
농산물협상에서 추구하는 기본목표가 농업분야에도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원리를 확산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차기협상의 결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다가가는 것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적으로 이러한 국제규범의 흐름에 맞게 국내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협상결과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서 대외적으로 수출국들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농산물 수입국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급격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국과 수입국이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한 협상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WTO체제를 맞이하여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우리나라 비교우위에 있는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그러기위해 농산물 수입정책, 농산물 수출정책 또한 잘 세워서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정책을 써야 하겠다.
농림수산부, 80년 농업 조사 전국 편 1982. P10
농업 구조 정책의 목표와 지원 시책, 이정환 외 216 PP16-19
농가 소득의 결정과 분배 149, 이정환 외 1987.12. PP11-12
한국 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 , 비봉출판사, 1991. 5. P246
WTO 출범에 대비한 우리의 정책 대응,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1994.11P PP41-58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세계 무역 기구과
WTO 체제와 한국의 전략, (사)세종연구원 주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