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의견
분야
hwp2) 한미 FTA를 통한 개방이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적 구조개혁을 앞당긴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 정부는 대외 개방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의 변덕성과 양극화 심화 등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미 FTA의 전제조건으로 우리 자신의 내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개혁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한미 FTA와 같은 외부압력을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순환논법이다. 오히려 내부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방하는 것은 경제의 변덕성을 높이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한미 FTA로 개방을 하기만 하면 한국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도 열린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1990년대의 섣부를 개방과 1996년 OECD 가입에 따른 무역자유화와 자본자유화가 경제 불안을 가중시켜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했고,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개방을 더욱 확대한 결과 양극화가 심화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준비되지 않은 개방은 경제 불안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94년 미국,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멕시코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멕시코는 1994년 1,400역 달러이던 멕시코의 무역규모는 2003년 3,363억 달러로 2.5배가량 증가하였고, 1994년 이래 총 1,4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도 유치했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제가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낮은 성장과 경제 불안에 처했다. 미국경제의 변동에 취약한 구조가 되어 2002년에는 2000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 불황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제로로 내려갔고, 실업률은 9.7%에서 15.1%로 증가했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60%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한 때 1994년의 80%까지 떨어지는 등 임금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국경지역과 여타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의 사례를 볼 때, 거대 경제권과 FTA체결이 경제성장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3)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 FTA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는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한 추정치로서 과장이 심하다. 한미 FTA가 가져 올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6년 1월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수년 내에 2% 높아지고 고용이 1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다가 2006년 3월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성이 1% 상승한다는 가정을 추가하여 실질 GDP 상승률이 10여년간 7.75% 상승하고, 고용도 10년 동안 55만명이 늘어날 것이고 주장했다. 그러나 CGE(일반균형연산모델)에 의한 계량분석은 국가 내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고, 완전한 생산요소의 이동이 발생하며, 그 이동을 위한 비용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으로 인해 비교열위 산업이 퇴화하면서 발생하는 유휴 자본, 노동, 토지 등의 생산요소가 비교우위 산업으로 비용 없이 자유롭게 완전히 이동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따라서 계량분석이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는 국가 내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모든 생산요소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생산요소의 이동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FTA 등 통상조역체결로 인해 산업구조조정의 폭이 넓거나 그 속도가 빠른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사회 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4) 정부가 주장하는 산업별 효과도 아전인수 식으로 과장되어 있다. 한미 FTA의 산업별 효과에 대해서 정보는 농업 분야는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증가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지만, 취약한 서비스분야는 시장개방 확대를 계기로 경쟁 격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제조업 분야는 대미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률 제고 및 고용 확대 등 유리한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의 경우 미국의 수입관세율 2.5%로 이미 낮으며, 섬유의 경우 섬유사 원산지 규정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있어서 대미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관세율이 8%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대하여 대미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될 위험성이 높고 특히 자동차 산업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는 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사실을 감안할 때 국내 보호 육성 전략과 경쟁 정책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가운데 쇼크 요법 식으로 개방을 앞당기는 것은 한국 서비스업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다. 전문 서비스업의 특성상 대량의 양칠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농업분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농촌 사회의 붕괴로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나고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다.
5) 비민주적 통상협상절차를 그대로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경우 미국에 대해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10여일의 예고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이는 법에 근거한 국민적 의견 수렴의 취지가 아닌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은 반발했고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버린 것이다.
2. 나의 의견
한미 FTA는 전 세계의 다양한 FTA 중에서도 매우 특수한 미국식 FTA이다. 상품 무역 협정을 넘어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등 거의 모든 통상 사항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이다. 한국의 제도를 미국식 기준에 맞추는 전면적인 경제통합 협정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수준의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도록 한다는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 한미 FTA를 중단하고 WTO/DDA를 통하여 개도국과 연대하면서 한국이 처한 식량 대량 수입국과 개도국으로서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대외통상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