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행정환경변화와 행정의 부패
II. 주요 개혁현안의 논의
1. 행정기구의 개혁
2. 행정과정의 개혁
3. 복지부동 해소대책
4. 인사제도의 혁신
5. 민원행정의 개혁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6. 공직부패방지와 통제
1) 행정환경변화와 행정의 병폐
우리의 전체적인 사회체제는 격동적인 변화를 겪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각 이익부문의 요구 사항의 증대로 이익집단의 요구는 더욱 격렬하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 또한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의 정보혁명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자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행정의 병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행정의 과잉팽창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추진으로 인한 지나치게 강력한 행정국가가 되었고, 행정의 양적확대에 따른 절대관료제적 국가이며, 양적인 팽창에 비해 행정의 질적 향상은 미비된 실정이다.
둘째, 정당성의 결여와 부패문제이다. 정치와 행정의 분리가 미비되었고 경제발전정책을 행정부의 주도로 시행하였다. 효과성과 수단적 능률성의 절대적 강조와 기업과 행정부 간의 유착현상이 심화되었다.
셋째, 전통 관료제적 구조의 폐단이다. 집권화된 피라미드형 조직구조와 부처이기주의의 심화 및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온 권력집착형 조직증설, 구조의 경직화로 인한 능동적인 대응성의 저하가 나타났다.
넷째, 비통합적 ․ 권위주의적 관리 작용이다. 한국행정 관리체제는 지위중심적 ․ 권한중심적 성격이 강하며, 비통합적인 구조는 조직구성원을 피동적 ․ 미성숙적으로 만들었다.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는 국민의 억압에 대한 면역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취약한 변동대응력과 부정적 관료행태이다. 여러 요인으로 인해 행정은 경직화되어 번문욕례, 형식주의가 되었고,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변화를 저해하게 되었으며, 피동적인 공무원들은 가치혼란을 경험하며 복지부동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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