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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분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239-0007.gif)
분야
hwp2. 보험 분쟁 배경 및 사례
3. 보험 분쟁에 따른 문제점
4. 개선방안
5. 결 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료 자율화 이후 다양한 자동차보험 상품이 개발되면서 보험회사의 자의적 약관 해석, 애매한 약관 등으로 인하여 향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의하면 지난 2000년 한해동안 290,48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0,236명이 사망하고 426,98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교통사고로 인한 제반 사회적 비용이 국가예산의 약 10%에 해당되는 8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교통사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렇게 볼 때, 자동차보험은 이미 전국민적 사회구호성이 강한 필수 가입 대상 보험으로서의 인식이 두루 확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험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부족과 보험회사의 현실성이 결여된 보험금 지급 기준 등으로 말미암아 보험 소비자와 보험회사간에 보험 분쟁이 매년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은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부터 자동차보험 분쟁의 배경과 보험 분쟁 사유 그리고 보험 분쟁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서 궁극적으로 보험 분쟁의 완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 제시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자동차보험 분쟁 배경 및 사례
보험 분쟁의 근본 원인은 보험종목 전반에 걸쳐 보험 계약시 ‘보험 영업사원의 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 부족’과 ‘보험 소비자의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 노력 결여’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에 맞물려 보험회사측의 자의적 약관 해석이 수반된 결과의 산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실체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앞에서 ‘자동차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손해보험 관련 민원중 보험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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