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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법규] 소비자들의 금융관련 피해와 이를 구제하기 위한 관련법의 추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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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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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 법규] 소비자들의 금융관련 피해와 이를 구제하기 위한 관련법의 추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1

2. 본론

신용카드 관련 피해.................................................................................3

전자금융관련 피해..................................................................................6

소액증권집단소송관련.............................................................................9

기타금융관련피해...................................................................................11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13

3. 결론......................................................................................................14

본문내용

1. 서론

2008년부터 단체소송 허용…과장광고인한 피해구제 쉬워질 듯

“오는 2008년 도입될 소비자단체소송 범위에 금융상품도 포함되면서 지금까지 과장된 약관을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금융업계에 판매 중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상 소송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소비생활을 위해 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서비스)에 이르기 때문에 금융상품도 이에 포함된다. 단체소송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적법한 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도록 한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소송의 도입으로 금융상품의 약관이나 광고와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향후 금융사가 상품 설계 및 약관 등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잘못된 약관이나 과장광고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상품의 판매 중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업계에서는 과장광고나 상품운용 과정에서 실제 약관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단체 소송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실제 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던 씨티은행(현 한국씨티은행)은 약관과 다르게 금융상품을 운용하다 문제가 된 대표적인 경우. 옛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3개월에 한 차례씩 시중금리에 연동한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2002년 말 6.67%에서 지난해 3월 5.48%까지 떨어지자 아무런 통보 없이 7.9%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문제가 됐다. 소비자의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씨티은행은 총 1만5000계좌를 대상으로 잘못 정산된 이자 12억8000만원을 모두 고객에게 환급해줬다.

“무조건 보장합니다” “1만여가지 질병을 보장합니다” 등을 남발하고 있는 TV홈쇼핑의 보험상품 과장광고도 소비자단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올초 금감원이 CJ 우리 현대 GS 농수산 등 5개 홈쇼핑을 통한 24개 보험사의 47개 상품을 대상으로 과장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책사항 등 중요사항 부실 안내(14건) ▷보험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과장광고(13건) ▷보험료 및 보험금 과장광고(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참고문헌

1.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경원대학교 경상대학 무역과 교수 신상기)

2. 금융산업의 소비자금융에 대한 정책방안 (경원대학교 경상대학 무역과 교수 신상기)

3. 금융분야 피해구제 접수현황 (비정기지수 그래프)

4. 신용카드의 무권한 부정사용 (유용봉, 피해자학연구, 9권, 2호)

5. 신용카드시장의 현황과 과제 (정찬우)

6. 소액주주보호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少額株主保護와 證券關聯集團訴訟制度 - 證券關聯集團訴訟法의 改善方案을 中心으로 -) (최진이, 기업법연구 제18권2호)

7. 가상공간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활동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황재영, 한국비교정부학보, 6권)

8. 증권집단소송의 남소방지대책 (한석훈, 민사법연구, 12권)

9. 소비자의 금융지식과 금융정보 요구에 관한 연구 (김경자, 대한가정학회지, 36권, 3호)

10.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실태조사결과 및 개선 방향 ( 2001. 9 ) (김성훈, 김우진, 안정석, 한국금융연구원)

11.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집단피해소송법 제정에 관한 소고 - 집단소송법과 단체소송법을 중심으로 - (허경옥, 소비자학연구, 9권, 1호)

12.혹시 아세요? (사채·신용카드·불법자금모집사기 분쟁해결 및 신용관리 노하우) (조성목, 무한)

13. 소비자 피해구제의 법률지식 (오창수, 청림출판)

14. 알쏭달쏭 소비자 피해 101가지 사례 여행 (한국소비자보호원)

15. 증권집단소송의 이론과 실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 (김병연,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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