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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예금보험제도의 현황
2. 예금보험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예금보험제도의 순기능
2) 예금보험제도의 역기능
3.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 예금보험제도의 목적 재조명
2) 금융환경의 개선
ⅰ. 금융시장의 활성화 문제
ⅱ. 금융 감독 문제
ⅲ. 회계처리의 투명성 문제
3)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
ⅰ. 예금보호한도의 하향조정
ⅱ. 보험료의 차등부과
ⅲ. 금융기관의 시가기준회계 처리방식 도입
ⅳ. 감독당국의 적기 시정조치 및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퇴출이 나 보험취소
ⅴ. 예금보험공사의 위상 재정립 및 감독기능 부여
ⅵ. 예금보험기금의 규모 및 조달 ·운영방법의 개선
Ⅲ 결 론
금융기관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상 유동성위험이나 지급불능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위험에 빠져 해당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잠식되면서 주주나 임직원이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이지만 선량한 예금자들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이 다른 연관금융기관으로 전염되는 경우 전염효과에 따라 예금인출사태(bank run)나 은행공황까지 초래하여 금융시장 등 금융시스템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은 건전성 규제와 금융 감독,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역할, 그리고 예금보험제도 등 여러 가지 금융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경험하기 전에 예금자 보호법이 준비되었지만, 이러한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성, 규제와 감독,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에 대한 필요성에서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인출사태나 금융공황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 운영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관련되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에 관한 충분한 연구나 실증분석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Diamond and Dybvig는 예금보험이 예금인출사태(bank run)를 억제하여 금융제도와 부보금융기관의 안전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Demirguc-Kunt and Detragiache는 61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적절하지 않게 운영되는 예금보험은 오히려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emirquc-Kunt and Detgiache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가 높거나, 부실정리를 목적으로 대규모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Kane은 더 나아가 예금보험의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면 bank-run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Kane에 따르면 1985년 Ohio Deposit Guarantee Fund(ODGF)가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ODGF가 예금보험금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Cull, Senbet, and Sorge는 선진국처럼 금융제도가 발달한 경우에만 예금보험이 부보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영업성에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이 시장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예금보험이 금융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연차보고서 2000, 2000.12.31.
예금보험공사, "예금부분보호제도 시행이후의 예금동향," 금융분석정보 2002-13호, 2002.4.3.
이석원, "미국 은행산업의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도입으로 인한 은행들의 도덕적해이의 변화에 관한 실증연구," KDIC 금융연구, 제1권 제2호, pp.3-22.2000.10.
전흥택·안영석,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KDIC 금융연구, 제2권 제2호, pp.3-24.2001.
최문수, "은행경영위험과 예금보험료율 설정에 관한 연구," 재무관리연구, 제3권, pp.263-287, 1997.
한국경제신문, "금융권투입 공적자금 31조," 2002.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