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임원의 위험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1.주주 등에 의한 임원의 경영책임 문책 증가 : 일본의 경우 93년 소액주주 대표소송제도의 개정으로 D&O소송 급증
2.계열사분리, 매각, M&A로 인한 임원 개인의 배상위험 증가 : 국내의 회사법, 독점금지법, 증권법, 노동법, 환경법 등과 관련 임원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위험증가
3.외국투자자에 대한 증권시장 개방 : 소송에 익숙한 외국인 주주의 확대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증가 예상
4.해외증권시장 진출 및 해외법인확대로 인한 배상위험 증가 : 국내주식의 해외증권시장 상장, 해외현 지법인의 경영상 배상위험 증가(부당 해고, 성희롱 등)
5.소비자/주주 의식수준 향상 : 소비자단체, 소액주주, 종업원의 권리 보호의식 및 소송제기 분위기 확산
6.사외이사제 의무도입 : 사외이사는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참석치 않고 경영상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가입이 요구된다.(단, 사외이사 본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면 책한다)
＊국내기업 임원의 배상책임 및 법적보호장치
현재 우리나라 법 규정에는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가 대신 보상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임원의 배 상책임 발생시 임원 개인이 손해배상액 및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즉, 임원의 행위가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임원의 배상책임을 회사 가 보상하여 줄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해당임원은 개인적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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