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대구시와 부산시 간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19-0001.gif)
![[부동산실무] 대구시와 부산시 간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19-0002.gif)
![[부동산실무] 대구시와 부산시 간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19-0003.gif)
![[부동산실무] 대구시와 부산시 간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19-0004.gif)
![[부동산실무] 대구시와 부산시 간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19-0005.gif)
![[부동산실무] 대구시와 부산시 간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19-0006.gif)
![[부동산실무] 대구시와 부산시 간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19-0007.gif)
![[부동산실무] 대구시와 부산시 간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19-0008.gif)
![[부동산실무] 대구시와 부산시 간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19-0009.gif)
![[부동산실무] 대구시와 부산시 간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19-0010.gif)
![[부동산실무] 대구시와 부산시 간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19-0011.gif)
![[부동산실무] 대구시와 부산시 간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5/74819-0012.gif)
분야
hwp1. 대구시 일반 현황
2.도시 여건
3. 지역균형발전구상
4. 대구의 비전과 발전전략
5.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분석
1. 부산시 일반 현황
2.부산시 장기 발전 계획
3. 부산시 도시 계획 조례 분석
지금 시점에서 자치 정신에 맞게 각시,도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는 해당 시,도의 조례라든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정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해당시,도가 타 시·도와 달리 해당 지역의 인구 특성과 특수한 공간 속에서 지금까지 과거의 예를 비추어 보고 또 앞으로 미래 발전적인 사항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상을 직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뭉쳐서 얘기 하면, 조례를 정하는데 이번에 개괄적으로 보면 건폐율의 조정문제라든지 또는 자율성 부여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자율 자치정신에 맞게 개정된다고 본다. 건폐율이나 이러한 내용을 만들 때, 개정을 할 때 5%나 10%를 그냥 주관적으로, 과거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이 정도는 좀 낮추는 것이 좋겠다. 시의 관리상 또는 시·도,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 형평을 맞추는 의미에서 했는지, 그게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따라서 해당 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특수성, 토지의 어떤 이용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