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특징
Ⅲ.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어원
Ⅳ.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학자별 정의
1. 클리와 디시피오의 정의
2. 릴리엔달의 정의
3. 커처의 정의
4. UN의 정의
5. 킨들버거의 정의
6. 그 밖의 학자들의 정의
Ⅴ.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소득이전
Ⅵ.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기술이전
1. 국제기술이전이 성행하는 이유
1) 기술격차는 세계적현상
2) 기술은 국가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
2. 다국적기업은 국제기술이전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
Ⅶ.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조세회피
1. 의의
2. 예(An Example)
3. 이전 가격 조작의 동기
4. 이전 가격 조작과 관리 목적과의 상충
5. 이전 가격의 조정(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
1) 조세 조약상 이전 가격의 조정
2) 우리 나라 법인세법 및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이전 가격의 조정
Ⅷ.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
Ⅸ. 결론
참고문헌
다국적 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은 크게 재화 및 서비스의 흐름인 무역과 자금의 흐름인 투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역은 다시 그 대상에 따라 상품의 수출입과 인력, 기술, 마케팅, 노하우(Know-How), 경영 기법 등 지식의 판매와 구매 활동인 서비스 수출입으로 구분되며, 투자는 그 목적이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배당이라는 과실만을 얻는가에 따라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의 자회사 상호 간의 자원 배분을 기업 집단 전체의 장기적 이익 극대화의 목표에 의해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동일 집단 내의 제 자원에 대한 기업 간 거래 가격의 의식적인 조작 기구가 이전 가격 정책의 메카니즘이다. 이 메카니즘은 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국제 기업을 기업 내 분업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며,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데 문제가 있다.
즉, A국의 법인세, 소득세율이 높고, B국의 세율이 낮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A국의 이익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제품 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B국에 수출하고 각 국의 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제공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가격을 낮추어 자회사가 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함으로써, 현지국의 기업과 경쟁하는 회사는 자회사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국의 경쟁 기업의 경쟁 능력을 감퇴시켜, 시장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이전 가격은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회사의 각 부처간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이전 가격 결정 정책은 조세 부담이 낮은 국가에서는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특수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체 기업 집단의 자금 이동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익 조정을 위한 이전 가격 정책이 구사되는 상황 하에서 기업 행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회계 정보는 기업 활동에 의한 회계 정보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회계 정보를 통하여 기업의 업적을 분석하고 평가할 경우에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는 메카니즘 중 다국적 기업의 사업부간의 자원과 서비스 및 기술 이전에 대한 가격 결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첫째로 국내에서 보다는 해외에서 이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전 가격의 금액도 크다는 것이며, 둘째로 이전 가격 결정시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는 것이며, 셋째로 기업, 산업,
? 김민서(2008), 다국적기업법론, 삼영사
? 강문해(2010),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구매 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 강태구(1995), 다국적기업의 장래, 전남대학교출판부
? 안세영(1995), 다국적기업 경제학, 박영사
? 전주성(1997), 다국적기업의 자본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