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기업 세무(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연공급가액 4천8백만 원 초과)
2. 간이과세자(연공급가약 4천8백만 원 이하)
3. 면세사업자(소득?법인세법상 사업자)
4. 영세율
5. 가산세
6. 신용카드관련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 공제
7. 기타
Ⅲ. 기업 세무(이전가격세제)
1. 사전 이전가격 분석
2. 회계시스템의 정비와 원가계산시스템의 확립
3. 경영전략의 전환
4. 이전가격결정방법의 사전합의 제도(APA)의 활용
1) 사전합의로 예상되는 혜택
2) 사전합의에 예상되는 문제점
5. 조세전문가의 양성과 활용
6. 안전조항(SAFE HARBOR REG.)의 이용
Ⅳ. 기업 세무(법인세)
1. 법인세의 특징
2. 법인세 납세의무자
3. 법인의 분류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4.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1) 각 사업연도 소득
2) 청산소득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Ⅴ. 기업 세무(소득세)
참고문헌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대표적인 조세로 누진세와 상속세를 들 수 있다. 누진세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처분소득(세금을 제외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 평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 과세 근거를 찾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은 사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누진세제에 의한 소득의 평준화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누진세의 필요성에 대하여,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 서비스에서 더욱 많은 혜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 서비스에 대한 편익은 그 절대적 크기뿐만 아니라 그 증가율이 소득의 증가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 역시 커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너무 강력한 누진세는 오히려 근로의욕의 저하시킴으로써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즉, 많이 일 할수록 더 많은 소득을 얻지만 이에 대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느 누구도 더 많이 일하려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또한 강력한 누진세율구조는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조세제도가 복잡할수록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탈세할 수 있는 구멍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아주 가벼운 부담밖에 지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시 자산이전에 대한 조세로서, 죽음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의한 재산의 승계로 인하여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다. 이러한 상속세는 상속이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소득이 아닌 불로 소득에 대한 이전이므로 사회적 불평등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서 그 과세 근거를 찾는다. 즉, 상속세를 통해 부의 집중을 막고, 따라서 가처분소득의 평준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
한편 수평적 형평성과 관련지어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부담과 자영업자의 소득세부담 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소득세는 소득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득 발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다. 따라서 탈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비근로 소득자(자영업자나 자유직업 소득자:의사, 변호사 등)들의 경우, 세원노출을 회피하려 하므로 세원에 대한 포착이 쉽지 않다. 즉, 신고자가 자신의 소득규모를 속여서 신고 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박상희, 중소기업 세무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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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렬, 개인기업의 세무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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