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형성배경
Ⅱ. WTO의 역할
1. WTO체제의 형성과 명분
2. WTO의 역할과 유지조건
Ⅲ. WTO의 영향
1. 무역 환경에 미친 과거와 현재의 패러다임
2. WTO출범이 세계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
1) 경제활동면에서의 긍정적인 영향
2)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긍정적 영향
3. WTO출범이 세계정부에 미친 부정적 영향
Ⅳ. 결론
1. 대응자세
2. 경제주체별로 본 경제적 대응방안
1) 정부의 대응방안
2) 기업의 대응방안
3) 가계와 민간의 대응방안
3. 경제외적 여건에서의 대응방안
I. 형성배경
세계 각국이 상호간에 세계경제의 번영을 위해서 국재무역활동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수 없이 되풀이되어 왔다. 오늘날 이 방면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나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둔 각국의 정책자나 실무자나 또한 학자들의 의견과 주장은 압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보다도 자유화와 개방화를 지향하는 자유무역주의편에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각국은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선 세계무역이 보복을 초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따르기보다는 자유경쟁과 개방에 의한 자유무역주의 정책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는 결론에 이론지가 오래 전의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해 GATT와 같은 국제무역협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GATT체제(1948-94)는 곧 미 ․ 소 양국 간의 정치이념에 따른 동서냉전에 휘말려서 서방진영에서만 실현하게 되었고 다시금 2차대전시의 전쟁 당사국에 대한 경제재건이나 남북(선, 후진국간)간에 경제수준의 큰 격차 때문에 경제재건국이나 후진국에 일부의보호주의적 조치를 허용하게 되었다. 즉 미완이고 미비한 다각적 개방의 자유무역체제로 GATT가 1994년 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세계경제양상이 양극 면에서 다극화로 그 판도를 마무리 지움에 따라서 미완과 미비한 자유무역체제가 아닌 완숙한 무차별적 개방의 자유무역기구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자유로운 경쟁과 무역 그리고 다각적 개방의 무역을 규율하는 새로운 WTO체제가 탄생한 것이다.
2차 대전 후 50년 만에 명실상부한 자유무역이 WTO체제하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세계경제는 크게 변화되고, 영향을 받게 되며, 나름대로의 발전의 기회와 새로운 도전, 그리고 겪어야 할 시련과 좌절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WTO체제의 출범이 첫째 세계경제나 무역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찰하고 둘째,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적 영향의 파장가운데서 특히 한국의 경제나 무역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며, 셋째로 한국의 입장에서 그의 대응방향을 세계화라는 수단으로 강구해 보는 것이 본 장의 주된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