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소비자 보호
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2. 소비자 피해 유형
3.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
1)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피해예방책
2)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
(1) 사업자의 신원확인
(2) 경품유혹
(3) 배송된 상품 즉시 확인
(4) 충동구매 자제
(5) 피해 구제 서면 신청
(6) 거래내용 출력
(7) 거래 조건 체크
3)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 합의
(1) 투명하고 효과적인 보호
(2) 공정한 영업행위, 광고, 마케팅
(3) 온라인 정보제공
(4) 구매확인 절차
(5) 대금지급
(6)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7) 프라이버시 보호
(8) 소비자 교육
Ⅱ.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유출경로 및 사례
1) 개인정보 유출경로
2) 개인정보 유출사례
(1) 삼보컴퓨터, (주)네이버 손해배상 판결
(2) 인티즌 사건
(3) (주)한국인터넷광고 사건
(4) 15개 인터넷회사 개인정보 무단유출 약식기소 사건
(5)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사례
I. 소비자 보호
1.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첫째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종전의 통신판매에 있어서도 회원제 통신판매라든지 거래의 이행에 수반되는 구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판매자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컴퓨터와 컴퓨터네트워크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수집방법에 있어서 인터넷 쿠키기술 등의 컴퓨터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손쉽게 수집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로 신뢰성 확보의 문제이다. 기존의 통신판매에 관해서도 거래상대방의 실체에 관한 신뢰성은 심각하지 않았으나 사업규모가 영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실체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품의 상태나 성능에 관한 과대광고 등의 거래목적물에 대한 신뢰성의 결여가 문제로 된다. 전자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체의 확인자체가 컴퓨터 네트워크의 익명성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2. 소비자 피해 유형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소비생활에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가져왔지만, 거래자체가 비대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