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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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역거래자와 무역업고유번호
1. 무역과 전자무역의 정의
2. 무역거래자
3. 종합무역상사
가. 종합무역상사의 정의
나. 종합무역상사의 지정기준
4. 전문무역상사
Ⅱ. 무역업고유번호
1. 무역거래자의 요건
2.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2절. 무역업의 창업과 관련세제
I. 무역업의 창업
1. 사업자의 개념
2. 사업의 업종선정
3. 사업계획의 수립
4. 사업자 등록
5. 사업자등록번호의 교부
II. 공장의 입지선정과 설립완료보고
1. 공장설립요건의 사전 검토
2. 공장입지선정
3. 공장설립 승인
4. 제반 부담금나부와 공장건축
5. 공장설립완료 절차
6.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III. 무역업의 관련세제
1. 소득세
가. 소득세의 비율
나.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2.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의 개념
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
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방식
IV. 관세와 관세율
1. 관세의 개념
2. 수출입공고와 HS방식
3. 상품관세율의 검색
1절. 무역과 무역거래자 규정
I. 무역거래자와 무역업고유번호
1. 무역과 전자무역의 정의
무역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물품 등)의 수출 ․ 수입을 말한다[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1) 물품 :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 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 이외의 동산
(2) 용역의 범위[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2] : 아래의 표 참조
용역사업자의 제공 용역(서비스)
· 경력 상담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국내법 또는 조약의 보호대상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프로그램저작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