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을 알아보고 각 항목별 지출내용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장단점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2016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 및 항목별 지출내용
2. 2016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의 문제점
3. 2016년 사회복지예산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이 낮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OECD 복지지출자료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3년 기준 9.8%이다. 다른 OECD 회원국들에서 관측된 해당 지표의 평균이 2009년 기준으로 22.1%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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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2016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 및 항목별 지출내용
2016년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15년 43조 4,491억 원보다 5.3%(2.28조원) 증가했다. 항목별 지출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진익외,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5
- 보건복지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16년
- 김성주,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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