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임대주택의 개념 및 정의 2
2. 정부개입의 이유 3
3. 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책개괄 4
4. 임대주택 종류 7
5. 선진국의 사례 및 정책시사점 12
6. 현행제도의 문제점 17
1) 양적 문제점 17
2) 질적 문제점 22
7. 개선방안 28
1) 양적 개선방안 28
2) 질적 개선방안 30
결론 32
Ⅰ. 서론
현재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재개발사업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거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식주의 한 요소로서,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한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임대주택정책의 성공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정책이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 논문의 연구 목표는 현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양과 질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논문, 인터넷자료 등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을 들어보았다.
Ⅱ.본론
1. 임대주택의 개념 및 정의
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로서, 누구나 제공받아야 할 공간이다. 임대주택은 인간이 일정한 장소에서 거처를 정하고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나 민간에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로 임대된다.
흔히 혼동할 수 있는 것은 주택임대업과 임대주택 사업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업과 임대주택사업은 전혀 다른 제도로, 주택임대업이란 단순히 세입자에게 세를 놓고 살게 하는 것이며, 임대를 놓는 주택 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떠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임대주택은 5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만 임대주택 사업으로 인정된다.
임대주택은 공급목적· 임대기간에 따라서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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