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정의
Ⅲ.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특성
1. ‘참여복지’는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전략이다
2. ‘국가역할 강화’보다는 민간을 동원하는 전략이며, 국민부담증가를 합리화하는 전략이다
3.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노동자내부, 계층의 대립으로 전환시킬 우려가 있다
4. 실질적인 사회보장의 내실화와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Ⅳ.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목표
1. 개혁성을 고려한 목표
2. 통합성을 고려한 목표
3. 미래지향성을 고려한 목표
Ⅴ.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계획수립
1. 계획 자료의 분석 및 의견수렴
2. 계획작업의 진행
Ⅵ.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사회복지재정
Ⅶ.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국민연금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Ⅷ.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여성 아동복지
1. 보육환경 조성
2.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여성인적자원개발, 고용평등
3. 행복한 가족
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5. 입양 문화 및 제도 개선
6.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7. 청소년 일탈 방지
Ⅸ. 결론
참고문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민영화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분야이다. 민영화 중에서도 재원은 정부가 담당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은 민간이 담당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서비스 구매, 보조금 지급, 교환권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방법은 민간부문과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이선우, 1996). 이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민간기구간의 경쟁으로 효율성이 증대하고, 민간기구는 관료주의나 다른 형식이나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Bendick, 1989). 또한 고용, 실직, 보상, 동기화 등에 있어서 공공기관보다 훨씬 융통성이 많다(Bendick,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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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정의
‘참여란 국민이 배제, 또는 무관심 상태를 벗어나 어떤 사회현상이나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관계하여 포괄적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자면 정부의 계도도 필요하지만 국민 일반의 적극적 참여의사가 중요하다. 정부와 국민이 정책을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참여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참여복지의 정의는 국민이 복지현상에 대한 주체적 관심을 갖고 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관계하여 참여복지사회를 지향해가는 과정과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 박능후(2004), 참여복지 5개년 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능후(2003), 참여복지 : 의의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수(2004), 참여복지 이데올로기와 복지예산 편성,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정형근 의원실(2005),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 대한민국국회
○ 최돈민(2007), 평생학습도시, 참여복지 사회를 연다, 강원발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