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윤리] 고위공직의 윤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무엇이 문제인가?
3. 무엇이 왜 필요한가?
4. 고위공직의 윤리성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5. 결 론
본문내용
고위공직자란?
- 정부정책이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공직자
- 공직자 윤리법상의 재산등록의무자
고위공직자윤리의 필요성
- 하위공직에게 큰 영향
-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을 담당 국민들에게 끼치는 손실이 매우 큼
고위공직자가 추구해야할 윤리규범
품위유지(Appearance Standards)
고위직의 행위는 하위직의 준거
오해받을 만한 행동도 삼가
공적신뢰 유지차원에서 요구됨
고위공직의 윤리성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이익충돌규제원칙의 제도화
퇴직 후 활동제한 강화
재산공개규제의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