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공직자윤리법 도입 및 시행
3. 공직자윤리법 필요성
4. 공직자윤리법 제정 및 개정
가. 공직윤리제도 현황
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 공직 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가. 국가 및 지방공무원관련 법체계 문제점
나.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다. 공직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의 문제점
6. 공직자윤리법 개선방향
참 고 문 헌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더러운 손의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덕적 수단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윤리는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윤리와 각각의 직업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를 공직윤리라고 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다.
공직자윤리는 행정의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이며 행정목적의 실현과 부정부패의 해소를 통해 개인의 존엄성과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양식을 실현한다는 행정의 사명과 목표를 지향해야하는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공직자윤리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그리고 스스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 행위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는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즉, 정책관리자가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도덕,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4. 공직자윤리법 제정 및 개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직자윤리법은 제5공화국 때인 1981년 12월 31일
- 문민정부의 탄생
- 공직자윤리법 도입 배경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
- 위원회소개, 제도, 법령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공직윤리제도 현황 등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윤태범 교수 연구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