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미국의 임대주택 정책
2. 미국의 임대주택 유형
Chapter2 뉴욕시의 임대주택에 대해
1. 뉴욕시 주택공급현황
2. 임대료 규제 프로그램
3. 임대료 규제 프로그램의 위헌성에 대한 논쟁
Chapter3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주거안정화를 목적으로 국가ㆍ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해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주택
미국의 임대주택정책
- 미국의 임대주택의 기본은 1929년 대공황 계기
2차 세계대전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주택소요에 대응하기위해 1949년 주택법을 제정하면서 비로서 국가정책 목표를 선언
- 미국에서는 타국에 비해 시장기능을 강조하여 건전한 주택육성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주택문제를 해결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는 재정지원과 같은 정부의 개입으로 주택문제 해결하되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1. 공공임대주택
- 미국에서의 공공주택은 1937년 주택법에 근거 저소득층 세대에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
- 즉 주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공공주택기관이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건설,소유,관리하는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