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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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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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1) 정의
2) 역사
3) 특성
2. 국제인권법의 개념
1) 정의
2) 탄생배경
3) 발전과정
(1) 1단계 발전
(2) 2단계 발전
(3) 3단계 발전
(4) 4단계 발전
3. 국제사법재판소(ICJ)
1) 개념
2) 재판관할권
3) 재판절차
4) 판결의 효력
4.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
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2) 유형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결 및 학설
(5) 국제기구의 결의
(6) 인권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1) 정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권리의 종류도 많고 권리주장과 권리다툼도 흔하다. 하지만 모든 권리 주장을 인권으로 대접하지는 않는다. 인간이란 사실 말고는 다른 어떠한 보충하는 조건도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권리가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갖는 권리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아야한다. 인간이란 것 외에 어떠한 추가요건도 필요치 않으므로 인권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인종, 피부색, 성, 국적 등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과 배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살만으로도 갖는 당연한 권리 이며 불 가양․불가침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다.

2) 역사
(1) 자연권사상
인권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연법에 기초한 자연권 사상이었다. 자연법은 말 그대로 자연의 이치인데, 이것이 현실의 실체법보다 우월하고 영원한 정의라는 것이다. 그런 자연법에서 끌어낸 권리가 자연권이다. 자연권은 인간 본성에 자연적으로 내재한 권리로서 인간사회가 만들어 낸 권리와 의무보다 선행하는 것이므로 어떤 권력으로도 빼앗거나 침해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2) 근대인권
근대 인권이념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의 주체는 개인인 인간을 전제로 한다. 구신분질서 속에서 개인을 분리해 내고, 새롭게 펼쳐진 자유시장 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상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인간인 이상 본질적으로 자연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개인은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갖는다. 자연적 권리는 국가가 준 것이 아니라 국가 이전에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이므로 어떤 국가권력으로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또는 자유권적 인권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국가가 개입과 간섭만 하지 않으면 인권이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채형복(2013)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한희원(2012) 국제인권법원론, 삼영사
정영진 외(2017) 국제법, 신조사
오승진(2017) 인권법 강의, 진원사
김중섭(2004) 세계화와 인권발전, 오름
정인섭(2000)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전순신(1999) 국제사법재판소1, 세종출판사
박기갑(1999)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박찬운(1999) 국제인권법, 한울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010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2009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2011
전학선,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2008
이양희, 국제개발협력과 아동의 인권,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2001
방경원,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관할권의 내용과 법적 효력, 고시계(통권 제597호), 2006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
네이버 두산백과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인권의무 # 국제법 연원 # 국제사법재판소 #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 국제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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