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1) 주인-대리인모형의 가정 및 전제 조건
2) 주인-위임자-대리인 관계
3) 대리인 관계의 본질
4) 대리인 문제
2.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
1) 정보의 비대칭성
2) 도덕적 해이
3) 역선택
4) 노력회피
5) 과대투자
6) 비대칭적 원가행태
7) 목표에 대한 갈등
8) 상호의존성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은 1976년부터 1995년까지 Jesen and Meckeling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1976년 발표된 Rose의 연구에서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념을 주목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된다. Jesen and Meckeling은 조직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유권과 대리인, 그리고 소유구조에 관한 이론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계약 관계의 주체인 주인과 대리인의 분리와 통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주인-대리인 이론을 발전시켰다. 해당 이론의 용어는 주인-대리인 이론과 대리인 이론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리인 이론(Agent Theory)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주인-대리인 이론은 세부적으로 이론을 설명할 때에 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해 보겠다.
김재윤(2015). 기업의 형사책임. 마인드탭.
황혜신(2005).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정책과정에의 시론적 적용. 한국정책학회.
노응원(2002).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해이’ 의 개념과 그 문제점. 경제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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