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관련용어
(2)용어변천과정
2. 북한이탈주민의 발생배경(원인).................................................................. 3
3.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및 거주현황............................................................ 4
(1) 입국자 현황
(2) 최근 탈북현상의 특징
4.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형성배경................................................................... 6
5.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어려움....................................................................... 6
(1) 경제적 문제
(2) 가족 구성원 내 갈등 문제
(3) 언어, 문화적 차이에 의한 사회 적응 문제
(4) 건강 문제
(5) 청소년문제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1
(1) 법의 개요 및 목적
(2) 보호대상자
(3) 주요 내용
7. 지원현황................................................................................................................ 13
(1) 탈북자 취업지원
(2) 사회적응지원
(3) 초기건강관리
(4) 탈북청소년 지원
(5) 초기 정착지원
(6) 거주지에서의 보호 및 지원
(7) 생활안정 지원
(8)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력 및 인식 개선
8. 개선점..................................................................................................................... 17
최근 새터민의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방인 아닌 이방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심심찮게 만날 수 있는 새터민들은 탈북의 오랜 꿈을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적 정착으로 이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입국 전 가혹한 유랑생활을 견디고 생존한 것 만큼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력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남한의 경제체제와 환경에 적응하여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문화적 적응 또한 오랜 세월의 남북 간의 체제차이에 기반 한 이질화의 심화로 쉽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의 절반가량이 가족 동반입국을 시도하지만 탈북과정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겪는 경우도 많으며, 남한사회에서 정착과정에서 또한 경제적 문제, 언어·문화적 차이에 의한 사회 적응 문제, 건강문제, 청소년 문제 등은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탈북주민들에 대한 현황 및 적응과정에서의 문제점, 정착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등에 대해 살펴본다.
Ⅱ. 본론
1. 정의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을 뜻한다.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1) 관련용어
① 귀순자(歸順者), 귀순용사(歸順勇士)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여 귀순자는 ‘적으로 맞서던 상황에서 반항심을 버리고 복종하거나 순종해 온 사람’으로 적대적 상황에서 개인이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이동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이념이 북한을 떠나는 주된 원인이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② 탈북자(脫北者)
탈북자의 한자표기를 보면 ‘북한을 탈출한 자’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새터민과 같은 뜻이라고 표기 되어 있다. 탈북자라는 용어는 현재까지도 북에서 온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 중 가장 보편화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 통일부 공식 블로그 (http://blog.unikorea.go.kr)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www.dongposarang.or.kr)
° 북한자료센터 (https://unibook.unikorea.go.kr/MA/)
° 22013 통일백서, 통일부
°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통일부 알림마당
° 2010년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 김경호, 『새터민 정착 지원체계의 대안적 모색』 동아대학교, 2006, 대한정치학회보 13집 3호 331~346p
°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조정아 외 3명, 한국여성개발원, 통일연구원
° 2009, 배장오, 평생교육개론, 서현사, 118 페이지 참고
° 사례기사 1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4646182&cp=du
° 사례기사2
http://blog.daum.net/baekdusantongsin/7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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