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1)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주체 측면
2) 사회복지관의 인력 측면
3)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측면
4)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측면
5) 사회복지관의 평가 측면
6) 정보공유와 복지정보통신망 구축
7) 사회복지관의 재정
2002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는 총 67개 사업(5,959억 원 상당)이 지방이양 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정부 전체의 지방이양사업 중 44.9%로, 금액으로는 62.2%를 차지하는 것이었고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44.6%의 사업이 이양되는 것이 다(정진경, 2008). 이러한 복지분야의 지방분권은 지자체와 민간 사회복지분야에 미칠 충 격과 파장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부족하게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에 의한 지자체의 재정악화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기존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국고보조사업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5% 정도만 인상하고 있었기에 향후 각 지역사회복지관의 재정운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단체장의 복지 마인드, 복지담당인력 수와 기획능력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은 지역별로 매우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신규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복지담당인력 확보 등 지자체별 차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자체 간 복지격차는 물론 복지수준의 저하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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