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학]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매매에 대한 개념적 접근
Ⅱ. 성매매에 대한 현상적 접근
성매매에 대한 환상들/ 성매매의 실태와 문제점
Ⅳ. 성매매특별법 연혁
제정의 과정/ 성매매 특별법 제정시 참고 법률
Ⅴ. 성매매특별법 vs 윤락행위등의방지법
Ⅵ. 외국의 입법 사례
Ⅶ. 성매매특별법
Ⅷ. 성매매특별법의 보완점과 개선사항
Ⅸ. 언론의 보도행태
Ⅹ. 변종 형태의 성매매 단속 필요
XI. 여론조사
본문내용
성매매의 현상적 접근
무엇이 연상되는가?
성매매에 관한 신화들
용어읽기- 다양한 용어와 규정
윤락녀, 매춘부, 성매매 여성, 성노동종사자
『성매매 피해 여성』
윤락, 매춘, 매음, 매매춘, 성매매
성매매에 대한 환상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
법 시행 이후 심한 경제적 타격을 준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해
힘든 노동을 외면하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도
많을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 연혁
제정의 과정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 인지 못함
시발점 : 군산성매매업소 화재
참고 법률
국제협약: 1949년의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1979 UN총회 제정 CEDAW
스웨덴의 여성 폭력 방지법1995년의 북경행동강령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 내용
1. 성매매 용어 사용
2. 중간알선고리근절
처벌강화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몰수
내부자고발 형사처벌 특례 및 보상금
3. 다양한 성매매에 대한 규정 및 처벌강화
4. 청소년,외국인, 장애인 의 피해자화
5.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체계
6.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