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4대개혁입법안 설명과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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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과거사진상규명법
3.언론관계법
4.사립학교법
4대 개혁 입법안은 국가보안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을 지칭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4대 법안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나머지 세 관련법과 분리하고, 국보법 ‘개정투쟁’과 나머지 3개 법안의 ‘대안투쟁’을 병행하기로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열린우리당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사정리기본법’ 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조만간 이들 3개 법의 개정 또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나갈 방침을 세웠다. 반면 국보법의 경우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급할 게 없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으로부터 국보법 폐지 방침 철회를 이끌어내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내에서는 여당이 개정으로 방향을 튼다면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손을 내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알아보자. 대정부질문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열린우리당은 미국 대선 이후 외교라인 정비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 들어 지속되고 있는 ‘안보불안’의 책임과 한·미공조의 위기 등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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