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2-1.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내용
2-1-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1-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1-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2-1-4. 주택거래신고제
2-2.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2-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2-2-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
2-2-3. 주택가격공시제도
2-2-4. 주택거래신고제
3. 결론
또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주택가격공시제도 등 각종 개혁법안들이 마련되어 현행 세제 및 제도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실제 노 대통령은 ‘집값, 땅값은 반드시 잡겠다’ 는 목표하에 취임초기부터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검찰, 경찰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대적인 투기단속을 벌였으며 특히 취임첫해 10월에 발표한 ‘10.29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10.29 대책은 세재와 금융, 제도를 총망라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신고 의무화 등 이 대책의 후속조치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그동안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 어느정도 안정세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 2년만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큰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한 셈이다. 정부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고삐를 한층더 죌 것으로 보인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통해 투기세력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가격공시제 등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들을 철저히 운영하면서 필요시 ‘2.17 판교. 재건축 대책’처럼 상황과 지역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