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양체육]경호의개념과법원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경호의 개념
- 경호란 피경호자의 신변에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려는 일체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경비활동을 말한다.
-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보호를 위하여 사용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 방지하기 위한 제반작용.
- 대통령경호실법상의 경호개념과 경찰관직무 집행법상의 경호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통령 경호실법상의 경호는 경비와 호위로 나누어 져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제②항에는 경비 및 요인경호로 구분되어 있어서 경호개념이 일치하지 않음)
- 경호 = 경비 + 호위 (대통령경호실법제2조)
㈀ 경비 :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행위 (대통령경호실법제2조제②항).
㈁ 호위 :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 즉 공경하는 행위는 아니다.(대통령경호실법 제2조제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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