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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주제 선정 이유 및 발표목적
II. 본론
1.온라인 게임 등급 규제의 필요성 논란
2.영등위 소개
3.영등위의 현 등급분류 실태에 대한 비판
1) 심사위원 구성원, 방식의 문제
2) 심의 기준의 문제
i) 폭력성
ii) 사행성
iii) 선정성
3) 심의기준의 일관성 없는 적용의 문제
4) 사후 관리의 문제
III. 결론
IV. 발표 후 토론 정리
V. 참고자료
VI. 조원 각자의 역할 및 소감
* 주제 선정 이유 및 발표 목적
현재 영상물 등급 위원회는 영화, 비디오와 같은 영상물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 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급 분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게이머와 게임업체 모두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재 상황에 주목하였다. 또한 조원 중 한 명이 게임 업체에 3년간 몸담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도 이 주제 선정의 이유였다.
우리는 영등위의 등급 분류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게임업체나 게이머와는 다른 입장에서의 비판을 가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는 기존 세상에서의 윤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이버독립선언문의 기조를 최대한 살려보고 ‘정보 사회와 사이버 윤리’의 수강생으로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현 등급 제도 실태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진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온라인 게임의 등급 규제에 대한 찬반의견
- 온라인 게임의 등급 규제에 대한 찬반의견은 온라인 게임 초기부터 계속 있어왔다. 찬성과 반대입장은 다음과 같다.
* 찬성 입장
1) 미성년자들은 정신적으로 덜 성숙하다.
2) 미성년자들에게 게임을 규제 없이 노출할 경우 게임내용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조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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