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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스컴] 언론사주와 언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들 어 가 며
■현 행 정 간 법 의 내 용
•사주의 소유제한
•편집권의 자율보장에 대한 규정
■언 론 재 벌 에 대 하 여
•사주의 지면 사유화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총선과 송두율사건으로 본 보도경향
■언 론 개 혁 을 위 한 노 력
•정간법 개정 요구안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가. 언론 자유 저해요인
한국언론연구원이 행한 한국의 언론자유를 저해하는 요인은 1.언론사 사주 또는 경영인, 2.언론사 간부, 3.매체간 경쟁 4,대광고주 5.정부로 파악됐다. 이 조사와 관련하여 199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주로부터 편집.편성의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 1.전혀보장 안됨 27.4% 2.별로 보장 안됨 54.5% 3.어느정도 보장 16.6% 4.완전히 보장 1.6%로 나타나 보장이 안된다는 응답률이 81.9%에 이르고 있다.(한국언론재단,1999)
2. 현행 정간법의 내용
가. 사주의 소유제한
현재 우리 신문사들의 소유구조는 대부분 외형상으로는 주식회사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본래적 취지인 자본의 다양한 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과 친인척 중심의 소유형태 또는 대자본의 상호출자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족 중심의 폐쇄적 소유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소수에 의한 소유집중이 경영 통제로 이어지고, 경영통제는 편집권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이는 곧 여론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지면의 사유화를 낳고 있다.
따라서 ‘신문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적 독점과 재벌․족벌의 배타적인 소유․지배를 용인하고 있는 현행 정간법을 개정하여 재벌․족벌에 의한 신문의 사적 지배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신문과 신문재벌들이 각각 ‘또 하나의 정부’로 우리사회에서 행세하고 있는 배경에는 사실상 특정인과 특정재벌이 신문사의 주식을 무한정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정간법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① 인터넷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홈페이지
- www.kinds.or.kr
- www.ccdn.or.kr(민언련 홈페이지)
② 논문
- 정간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이용성 한서대 교수
- 정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안상운 변호사‧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송두율교수관련 이념공세 보도, 민언련 신문모니터 보고서
- 17대 총선관련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③ 서적
- 한국언론의 좌표, 관훈클럽, 2000년
- 언론개혁의 무기, 손석춘, 개마고원, 1998년
- 국민을 위한 언론개혁, 김승수, 세계사, 2002년
- 언론의 자유와 책임, 장호순, 한울아카데미, 2004년
-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나, 유시민, 개마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