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찬성, 반대[부자증세,슈퍼리치세,버핏세,조세부담율]-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14/813132-0001.gif)
![부자증세 찬성, 반대[부자증세,슈퍼리치세,버핏세,조세부담율]-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14/813132-0002.gif)
![부자증세 찬성, 반대[부자증세,슈퍼리치세,버핏세,조세부담율]-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14/813132-0003.gif)
![부자증세 찬성, 반대[부자증세,슈퍼리치세,버핏세,조세부담율]-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14/813132-0004.gif)
![부자증세 찬성, 반대[부자증세,슈퍼리치세,버핏세,조세부담율]-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14/813132-0005.gif)
![부자증세 찬성, 반대[부자증세,슈퍼리치세,버핏세,조세부담율]-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14/813132-0006.gif)
![부자증세 찬성, 반대[부자증세,슈퍼리치세,버핏세,조세부담율]-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14/813132-0007.gif)
![부자증세 찬성, 반대[부자증세,슈퍼리치세,버핏세,조세부담율]-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14/813132-0008.gif)
![부자증세 찬성, 반대[부자증세,슈퍼리치세,버핏세,조세부담율]-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14/813132-0009.gif)
![부자증세 찬성, 반대[부자증세,슈퍼리치세,버핏세,조세부담율]-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14/813132-0010.gif)
분야
pptx2. 부자증세 현황
3. 부자증세 찬성
4. 부자증세 반대
5. 참고자료
- 부자증세란 말 그대로 부자의 세금을 늘리자는 정책으로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걷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서 쌍방의 불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임
- 비슷한 의미로 슈퍼리치세, 부유세, 버핏세 등이 있음
- 슈퍼리치세는 10억 원 이상의 순자산 또는 소득을 가진 슈퍼리치(Super-Rich, 소득 상위 0.01%를 말함)에게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 부유세(Net Wealth Tax)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함
- 버핏세(Buffett Rule)4)는 배당과 자본이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이 1백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세율 인상과 과세소득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추가세율 부과방안을 제안하는 등 고소득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부자 증세를 말함.
2)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부자 증세' 찬성/성기호/2017.07.25
3) 부자 증세로…내년 조세부담률 20%대 달할 듯/양창균/2017.07.26
4) 文정부 '부자 증세' 시동…3억원 초과 소득에도 40% 과세/권순완/2017.07.09
5) “부자증세 먼저” vs “보편증세 병행” 소득세 인상 논쟁/박준석/2017.07.25
6) 부자 증세 찬성, 압도적으로 많아/김경한/2017.07.24
7) 부자 증세(슈퍼리치세)와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임동원/2016년
8) [소득세 개편] 증세없는 과표조정은 '효과없는 부자증세' /오승주/2017.07.20
9) "부자증세하면 서민부담만 늘어난다"/임원기/2012.11.30
